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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법쪽에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타인이 핸드폰 파손건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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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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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17.07.19 11:14

    (IP보기클릭)1.254.***.***

    BEST
    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17.07.19 06:29

    (IP보기클릭)175.253.***.***

    BEST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17.07.21 11:26

    (IP보기클릭)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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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17.07.19 06:29

    (IP보기클릭)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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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17.07.19 11:14

    (IP보기클릭)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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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소년켄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 17.07.21 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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